전체  
주제목록 리스트
선거비용의 보전

선거비용의 보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1.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며,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더보기

【보전하는 비용과 보전하지 않는 비용 예시】
보전하는 비용 예시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도안료, 인쇄료
 ☞ 점자형선거공보·점자형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선거공약서의 지대(150g/㎡이내의 백상지 기준)·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작성·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현수막제작·게시·철거비용, 어깨띠 제작비용
- 신문·방송광고비용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관련 소요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임차비용, 연단제작비 등 소요비용
- 선거운동목적의 전자우편 전송비용
-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제외)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함.
- 인터넷광고 관련 비용
- 후보자·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어깨띠, 표지 등 소품 제작비용
- 후보자 등과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부담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전함.
보전하지 않는 비용 예시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
-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보전함.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
2.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른 보전금액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3. 선거비용 보전절차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보전비용 청구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중 누락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류 확인 · 검산

  •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비용보전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청구내역을 검산하고 조사하여 진실성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전비용 지급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4.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이 되더라도 선거운동의 핵심 주체인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감액하는 등의 제한을 가합니다.
  • 이는 위법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이며,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당해 후보자나 정당에 보전할 금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감액은 보전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전제한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제한, 일부 보전제한, 보전유예, 보전비용 반환명령, 강제징수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액 보전제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전제한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보전유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후보자 상호간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전을 미룬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보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합니다.
    보전비용의 반환명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 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강제징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선거운동 및 투·개표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의 보전’과는 다릅니다. 다만, 부담비용 중 점자형 선거인쇄물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작성하고 선거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해주는 절차를 취하므로 선거비용 보전과 흡사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부담비용을 지출할 때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더보기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기준】
통상적인 인쇄가격 범위 안에서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부담함.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앞면에 한글로 게재하는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은 한글 1도 인쇄료를 지급함.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앞면 한글 게재사항(선거의 종류 등)을 제외한 문자·그림·사진 등 인쇄비와 기획·도안료는 지급하지 않음.
점자형선거공보 등 제출시 한글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될 실비에서 해당금액 만큼을 감하고 지급하여야 함.
7. 궁금한 사항 더 보기
연관콘텐츠




이전
홈맨위